"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특별법이 있는데 법 취지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첫 번째 개정 방향입니다. 두 번째는 특별법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법에 아예 포함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하나만 바뀌면 된다고 말하기 어려운 게 지금의 현주소입니다. 정부가 정말로 이 문제를 잘 풀고자 한다면 지금 꼭 피해 조사를 해야 합니다. 피해조사를 한다면 피해자 지원 관련한 어떤 결정을 할 때 정확한 결정을 할 수 있고, 결정을 하고 나서도 발생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설득하기에도 훨씬 좋을 거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 접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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