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말 수도권 인구 비율이 대한민국 총인구의 절반을 넘긴 후 수도권 인구집중비율은 점차 더 높아지고 있다. 2021년 대한민국 총인구 감소가 시작되었는데도 말이다. 지방은 쇠퇴해도 서울만 독야청청 홀로 푸르를 수 있을까? 지방경제가 쇠퇴하고 인구가 감소하면 청년들은 더욱 서울로 올라와 당분간은 지방쇠퇴의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가 없으면 결국 잇몸까지 시린 법이다.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가계부채 위기 발생 시 1997년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데 집권여당은 총선전략으로 집값 자극 정책을 쓰는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성영 희년함께 토지정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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