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진성준을 위한 변명

부동산불패신화가 살아 있는 한 투기 수요 못따라갈 그린벨트 해제

김현아 비대위원 : "(집값)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막 떨어트릴 수가 없어요."

진성준 의원 : "그렇게 막 안 떨어질 겁니다.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오늘 일입니까?"

김현아 비대위원 : "아니, 여당 국토위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민들은 어떻게 해요?"

진성준 의원 : "..."

정책의 구멍 간파한 진성준

MBC <100분 토론- 집값, 과연 이번엔 잡힐까?> 말미에 나온 진성준 의원의 말은 사실이다. 부동산 가격은 막 안 떨어진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들도 강남아파트를 붙잡고 있다.

그의 해명대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빠져나갈 정책적 '구멍'이 많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모르고 있는 듯하지만, 진성준 의원은 알고 있다.

6·17, 7·10 부동산대책에서 법인, 부동산관리신탁, 증여 등 제도적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해볼 만한 구멍은 꽤 촘촘히 막았다. 하지만 웬만한 다주택자들은 1주택으로 다 변신해있다. 

부모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족이 부동산 투기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는다고 해보자. 부부 각각 1채씩 등기, 자녀 2명 세대 분리 후 자녀들이 부모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산다면 4인 가족이 4채의 집을 가질 수 있다. 모두 1주택 실수요자이기에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부담은 크지 않다.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 있는 50~60대 부모들이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2020년 6월 말 기준, 국대 5대 주요 은행인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에 언제든 빼서 쓸 수 있는 요구불예금이 566조3160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77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지난해 하반기 증가액인 27조9000억원의 두 배를 넘었다. 즉, 부동산에 넣을 현금, 실탄은 충분하다.

강남불패신화는 여전하고, 부동산에 투입할 현금도 충분한 상황에서 정부의 공급확대 대책대로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한다면 다주택자 낙인을 피하기 위해 세대분리는 물론 일가친척을 동원해 1주택자로 변신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 

전례가 없지 않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는 이명박 당시 후보 일가가 전국 7개 시도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85만9243평에 시가로 2300여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소유자별로 살펴보면 ▲김재정(이명박 처남) 66만9천여 평 ▲이지형(이상득 아들) 14만5천 평 ▲이상득(이명박 형) 2만1천여 평 ▲이상은(이명박 형) 1만6600여 평 ▲최신자(이상득 처) 5천여 평 ▲이명박 1100여 평 ▲김윤옥(이명박 처) 100여 평 등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공개에서는 부동산투기 의혹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내부고발자, 진성준

부동산불패신화가 깨지지 않는 이상, 부동산투기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가구들은 1주택 실수요자들로 끊임없이 분화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강남 그린벨트에 지어지는 주택들을 매수해 나갈 것이다. 서울에서, 지방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수많은 1주택자로 인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되는 주택보다 더 많은 수요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러니 강남 집값이 내려갈 리가 있나?

진성준 의원에게 돌을 던지지 말라.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정책에 송송 뚫린 구멍을 막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공익적 내부고발자이다. 강남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려는 거대한 골리앗을 막기 위해 다섯 개 물맷돌을 들고 일어난 소년 다윗이다. 비난 받고 있는 진 의원의 "집값 안떨어진다"는 발언은 실언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수레를 막으려는 사마귀의 심정으로 분연히 들고 일어난 그의 '빅픽처'일지 누가 알겠는가. 

<오마이뉴스 2020년 7월 18일> 내부고발자, 진성준을 위한 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