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함께 추락... 문재인 정부 향한 3가지 조언

[대통령께 띄우는 편지] 인적 쇄신 넘어 제도적 쇄신 필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0주 동안 20% 포인트 가까이 하락(한국갤럽 기준)하고, 여당과 야당의 지지율이 비슷해진 상황입니다. 지지율 하락의 핵심에는 부동산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동산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린 상황에서는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효과와 지지를 얻기 쉽지 않습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은 세금이 올랐다고 불만이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아파트값이 3년 사이 몇억이 올랐다며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정책은 무주택자들에게마저 지지를 얻지 못하며 임대차 3법 반대가 찬성보다 높은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이라는 반증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새로운 나라를 꿈꾸었던 촛불시민들의 기대보다 절망이 더 큰 '데드크로스'를 지나고 말았습니다.

부동산으로 떨어진 지지율은 결국 부동산으로 승부를 보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다시 절망에서 희망으로 전환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난관을 극복할 방안들에 대해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대책 관련 원로 자문회의를 제안한다

꽉 막힌 국면에서 전망이 잘 서지 않을 때는 해당 분야에 오랜 연륜과 식견을 가진 원로들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입니다. 남북관계가 꽉 막히고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까지 폭파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외교·안보 원로들을 모시고 의견을 들으셨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던 박지원 전 의원을 국정원장으로 발탁하는 모습을 보며 과거의 악연에도 연연하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통령의 대국적 포석이 인상 깊었습니다.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 후 원로들을 모시고 의견을 들었던 것처럼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도 원로들을 모시고 의견을 들어보시길 건의합니다. 단기적으로 집값 잡는데 집중하는 것을 넘어 부동산정책의 철학과 장기로드맵을 세우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거시경제와 부동산을 함께 보고, 이론과 실무 경험이 있는 원로들이 있습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정운찬 전 총리 및 실무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재정학 분야의 권위자인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 등 거시경제와 부동산을 두루 살피고,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경험한 원로들을 모시고 의견을 들어보시길 제안합니다. 원로회의를 여는 것 자체만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안정감은 상당할 것입니다.

거시·부동산 총괄할 청와대 사령탑 필요하다

현 정부 정책에 있어 안타까운 점은 부동산시장을 선진화하고 건강하게 할 정책 장기로드맵이 부재하다는 데 있습니다. 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퇴임한 이후 부동산정책에 관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전체 정책을 조율하고 유기적으로 조합해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는 시점에 각각의 정책이 따로 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세계적인 유동성 확대 국면에서 유동성의 물꼬를 어디로 흘려보낼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간 유동성을 빼내어 실물경제와 채권, 주식시장 등으로 보내어도 모자랄 판에, 지난 6월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를 하겠다는 발표는 주식시장으로 가는 유동성을 막겠다는 시그널로 시장참여자들은 읽었습니다.

뒤늦게 이러한 정책 충돌 지점에 대해 좋지 않은 여론을 확인한 후 대통령이 나서서 수습하는 이런 모습은 컨트롤 타워의 부재에서 나오는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는 누구입니까? 김상조 정책실장의 존재감이 미미합니다. 이유는 청와대 입성 전 김 실장의 주된 관심은 재벌개혁이었지 거시경제와 부동산정책은 아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시장참여자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전체 경제정책을 관장하는 컨트롤타워를 청와대가 아닌 기재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컨트롤타워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아닌 기재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서는 경기침체와 경기과열 방지가 주된 관심사인 기재부의 특성상 부동산정책의 장기 청사진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청와대의 경제정책 사령탑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지원 의원을 국정원장으로 세운 것처럼, 필요하다면 이론과 실무에 밝은 원로를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세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처럼 경제담당 특별보좌관이라도 세워서 부동산정책에 관한 의견을 들어보시길 제안합니다. 오랜 연륜과 식견으로 막힌 국면에 활로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도입 서둘러야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의 책임을 안고 노영민 실장 등 5명의 청와대 수석들이 사의를 표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노영민 실장의 반포·청주 아파트 해프닝, 김조원 수석의 아파트 매물 철회 등은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렸고 다른 수석들도 다주택자라는 딱지가 붙었기에 국면 전환 차원에서 인적 쇄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사의에 대해 시중에서는 '권력은 짧고 아파트는 영원하다'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정책 관련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보고 정부와 여당이 일시적 이벤트로서 1주택자 되기 코스프레를 하니 사의를 표명해도 저런 조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적 쇄신과 일시적 1주택자 코스프레 이벤트로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진정성을 국민들이 믿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을 넘어 제도적 쇄신이 필요합니다.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이 실수요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부동산은 모두 처분하도록 강제하는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의 입법화가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엄포보다 더 큰 호소력을 갖습니다. 청렴하고 유능한 정치인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의 제도화가 부동산투기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최선이자 최고의 전략입니다.

국면을 전환할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국정수행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하면 반전을 모색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진입합니다. 대통령님의 비상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마이뉴스 2020년 8월 10일> 부동산과 함께 추락... 문재인 정부 향한 3가지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