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영의 토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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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비난하다 변심한 민주당의 재산세 감면 따라하기

작성자 : 희년함께 (220.121.145.***)

조회 : 131 / 등록일 : 20-10-29 17:56

 

 

 

서초구 비난하다 변심한 민주당의 재산세 감면 따라하기

부동산 시장 선진화에 역행하는 정부·여당의 재산세 감면 정책

 

 

 

정부와 여당에서 중저가 1주택자의 재산세를 감면해주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중산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역시 "당정 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도 지난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이재명 지사도 지난 7월 페이스북에 "실거주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세율을 완화하고 비주거 투기·투자용 토지에는 0.5~1%로 토지세를 중과세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세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산세 감면 대상 범위를 공시가 9억 이하 주택으로 할지 6억 이하 주택으로 할지 정도의 논의가 남았지만 정부와 여당의 정책 기조가 같기에 신속하게 재산세 감면 정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공시가 9억 이하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던 민주당의 입장이 궁색해 보이는 건 사실이다. 조은희 구청장의 재산세 감면과 정부·여당의 재산세 감면은 얼마나 다른 것일까? 재산세 인하도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가?

 

재산세 인하, 부동산 정책의 내로남불

 

정부와 여당의 명분은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산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중저가 1주택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지만 이면에는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의도가 다분하다. 정당이 표를 의식해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장기적인 큰 방향을 흐리는 정책이면 곤란하다.

 

보유세가 낮고 거래세가 높은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부동산 세금 구조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부동산 거래를 가로막아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선진화를 막는 가장 큰 요인이다. 토지보유세는 조세로 인한 경제왜곡 효과가 가장 덜한 세금이며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면 투기를 막고 해당 토지를 가장 잘 활용할 사람이 토지를 보유하여 토지 사용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보유세 강화와 함께 거래 시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와 같은 거래세는 낮추어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경제학계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지난 3년은 집값이 급등하는 비상상황이었기에 보유세와 거래세 모두 올렸지만 장기적으로는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중저가 주택 재산세 완화 방침은 이러한 장기적인 큰 방향을 흐트러뜨리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에 역행하는 재산세 감면

 

현재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보유세를 부동산 시장 선진화와 왜곡된 부동산 세제를 바로 잡는 수단이 아니라 부자에게만 매기는 부유세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대한민국에서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기에 부유세 방식으로 보유세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면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는 보유세를 자신은 낼 필요가 없는 징벌적 세금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

 

보유세가 징벌적 세금으로 인식되는 순간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를 통한 부동산투기 방지 및 부동산시장 선진화라는 목표를 이루기는 불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보유세 실효세율(보유세액/전체 부동산 총액) 0.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재산세 감면을 통한 보유세 실효세율 하락은 훗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개혁이 아닌 개악이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남을 것이다.

 

집권 4년 차임에도 아직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문재인 정부와 174석의 거대여당인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차기 보궐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식 재산세 감면 정책이 아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부동산시장을 선진화할 수 있는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라는 장기 로드맵을 제시하며 국민들에게 개혁적인 부동산 정책에 힘을 모아달라고 설득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다.

 

직접세인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는 정책이지만 부동산 시장 선진화를 위한 바른 방향이기에 참여정부에서는 힘들지만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기조를 꿋꿋이 유지해왔다. 부디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의 본을 받아 훗날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사에서 개악이 아닌 개혁의 방향으로 나아간 정부로 기억되길 바란다.

 

 

<오마이뉴스 2020년 10월 29일> 서초구 비난하다 변심한 민주당의 재산세 감면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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