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영의 토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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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익 포기하고 서울시장 필승 카드 선택할까

작성자 : 희년함께 (58.120.230.***)

조회 : 121 / 등록일 : 21-03-12 20:40

 

 

 

부동산 수익 포기하고 서울시장 필승 카드 선택할까

소박하더라도 부작용 없는 부동산정책 말하는 서울시장

 

 

 

부동산을 잡는 자, 서울을 거머쥐기에 서울시장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들이 화려하다. 박영선 후보는 5년 안에 공공주택 30만 호 건설, 오세훈 후보는 신규주택 36만 가구 공급, 안철수 후보는 74만 6천 호 건설 공약을 내세웠다.

 

5년이라는 단기간에 서울에 수십만 호 주택을 공급하는 일이 이렇게 쉽다면 역대 서울 부동산가격을 잡지 못한 정부와 서울시장들 모두 무능했거나 박영선, 안철수, 오세훈 후보가 지금까지의 서울시장과는 '클래스'가 다른 정치인일 것이다.

 

서울의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 화려한 부동산 공약을 남발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국민들도 정치인들의 공약이 공적인 약속(公約)인지 헛된 약속(空約)인지 분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화려하진 않더라도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서울시장 권한으로 실현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들이 없지 않다. 주목을 끌기 위해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화려한 호객용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다 해도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들도 공약집 뒤편에라도 넣어주길 바란다.

 

공직자 부동산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공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의 파급력이 만만찮다. 여당은 위기로 야당은 기회로 보고 있지만, 내부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위치를 넘어 개발 권한을 가진 여야정치인들로 의혹이 번지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흘러가고 있다. 해마다 터지는 부동산 문제이기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으로 쏟아지는 소나기 피하고 보자는 꼼수들이 보인다.

 

진심으로 부동산투기 공화국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서울시장 자리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내부정보를 활용하거나 접근이 수월한 위치에 있는 공무원이나 개발 권한을 가진 선출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수요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부동산은 신탁위원회에 맡겨 처분한 뒤 매입 원리금 또는 현 시세 중 적은 금액을 돌려받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를 입법화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못할 이유는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20년 7월 경기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도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 부단체장, 도 공공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본부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1주택 초과 주택을 연말까지 처분하도록 권고하며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실수요를 꼭 1주택으로 한정 지을 필요는 없지만 실수요임을 입증할 수 없는 부동산은 처분하여 부동산 투기 의혹 및 이해충돌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제도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해볼 수 있다.

 

​LH 발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민심이 분노한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공약을 발표하는 후보에게로 서울시민의 민심은 급격히 쏠릴 것이다. 이러한 공약을 발판으로 정치권에 입법화 압박을 하는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누가 부동산 수익을 포기하고 서울시장 필승 카드를 선택할 것인가?

 

부작용 없는 정책 말하는 후보를 보고 싶다

 

서울의 전세가격이 급등한 이유로 저렴한 정책금리의 전세자금 대출도 한몫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전세가격이 급등하니 저렴하게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금리 지원이 집주인들이 전세가격을 올려도 큰 저항이 없도록 만들어 전세가격이 올라가기 쉬운 구조를 만든 것도 사실이다.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 감면 정책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이기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선호할 수 있지만, 전세가격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은 아니다.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늘리는 게 시간이 걸린다면 사회주택을 더욱 활성화하는 정책을 고려해볼 수 있다. 2015년 서울시가 최초로 '사회주택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사회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후 민간 사회적 경제 주체들과 서울시가 협력하여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사회주택을 꾸준히 공급해 현재 서울 전역에 5천 호 가량 지어져 있다. 5천 호가 서울시 전체 주택재고량에 비하면 큰 비중은 아니지만, 수익의 극대화가 목표가 아닌 돈·사람·자연을 함께 생각하는 사회적 경제에 관심이 많았던 전임 시장 덕분에 여기까지나마 올 수 있었다.

 

공공임대주택에 자주 나타나는 문제인 관리부실로 인한 슬럼화를 막고, 저렴한 주거비와 안정적인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사회주택은 더 많이, 더 신속하게 공급될 필요가 있다. 5년 안에 수십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화려하지만 불가능한 공약이 아닌 소박하더라도 가능하고 부작용이 없는 부동산정책을 말하는 서울시장 후보를 보고 싶다.

 

서울의 부동산 문제 해결이 닿을 수 없는 신기루처럼 보여도 천릿길도 한걸음부터다. 사회주택이 정권에 따라 바뀌지 않고 꾸준하게 공급된다면 서울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화려하진 않지만 서민 주거 안정에 꼭 필요한 정책이다. 우공이산, 산을 옮기는 어리석은 영감 같은 서울시장을 보고 싶다.

 

 

<오마이뉴스 2021년 3월 12일> 부동산 수익 포기하고 서울시장 필승 카드 선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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