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영의 토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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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의 국토보유세 공약을 환영한다!

작성자 : 희년함께 (121.161.76.***)

조회 : 142 / 등록일 : 21-07-26 10:54

 

 

 

 

이재명 지사의 국토보유세 공약을 환영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2일 '이재명 경선후보 2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토보유세 공약을 명시했다. 땀의 가치는 땀흘린 이가, 땅의 가치는 모두가 공유하는 세상을 지향하는 희년함께는 이재명 지사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국토보유세 공약을 환영한다.

 

2014년부터 시작된 부동산가격 상승세는 2021년 하반기인 지금까지도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양극화, 지역양극화 문제 해소는 2021년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다.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양극화는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아파트소유자와 다세대·다가구주택거주자 간의 새로운 계급구조를 만들고 이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 조성, 사행심 조장, 근로의욕 감퇴 등 사회적으로 치러야 할 유무형의 비용이 극심해지고 있다.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는 이유는 교통·교육·문화 등 각종 기반시설 개발비용은 사회가 부담하고 이익은 개인이 챙겨가는 '지대추구'라는 근본적 요인에 경제성장 및 저금리, 시중에 풀린 막대한 돈, 공급부족 등이 만나기 때문이다. ‘지대추구’라는 싹을 자르지 않고서는 언제든 부동산가격 거품 발생과 붕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모든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국토보유세는 ‘지대추구’라는 싹을 근원적으로 자르는 효과가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세저항을 뚫기 위해 거둔 토지보유세를 전 국민에게 고루 배분하는 기본소득 연동 방식은 자산양극화로 인한 불평등 완화 효과뿐만 아니라 서울과 대도시로 집중되는 지역간 양극화 완화 효과까지 얻을 수 있기에 기본소득 토지세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이상을 향한 한걸음이 될 수 있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함께 사는 대동세상을 만들기 위해 ‘긴급하게 전국토에 대한 기본소득 토지세를 부과해 전국민에게 균등지급’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공약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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