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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그런 돈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작성자 : 희년함께 (221.155.44.***)

조회 : 1,003 / 등록일 : 20-07-17 16:01

 

 

 

재난기본소득... 그런 돈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재난기본소득의 효과와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

 

 

 

미래 위기 예방과 오늘의 재난 해결책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급격한 기술발전으로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정설로 굳어지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는 줄어도 사람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로봇과 AI 덕분에 생산이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늘어난다. 문제는 일자리가 줄어든 만큼 사람들이 소비를 할 여력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소비가 줄면 아무리 생산을 한들 기업과 경제가 성장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위기의식이 있기에 페이스북 창업자 저커버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회장 등 세계 유수의 기업 회장들이 모두에게 조건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다. 로봇과 AI가 생산을 주도하는 시대에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여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기업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윤에 밝은 그들은 본능적으로 간파했기 때문이다.

 

같은 100만원이라도 부유층이 내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100만원보다 저소득층에게 주는 100만원이 경제를 더 활성화시킨다. 상대적으로 돈이 많은 부유층에게 깎아준 세금 100만원은 예금 및 자산투자 또는 사치재 소비로 나가지만 당장 돈이 급한 저소득층들은 생필품 구입 등에 소비를 하면서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크다. 진보적인 경제학자들과 기업가들이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많이 보는 세금 감면보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조건없이 주는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을 받을 대상인지 아닌지에 판단할 필요가 없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하고, 선별비용도 들지 않는 장점이 있다. 국가의 역할이 줄어들기에 신자유주의 창시자로 불리는 밀턴 프리드먼과 같은 보수 경제학자들도 기본소득에 우호적인 이유이다.

 

평상시 기본소득을 지지했던 이들이 긴급한 재난상황에서 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찬성을 표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진보 경제학의 대표주자인 노벨경제학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지난 17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전 위기와는 다른 위기 상황이며, 홍콩 정부처럼 모든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주는 방식의 '헬리콥터 머니'를 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맨큐의 경제학> 저자,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지난 13일 자신의 블로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선별하는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모든 미국인에게 가능한 빠르게 1000달러 수표를 주는 것이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좋은 출발점이다"라며 재난기본소득 지지를 표명하였다.

 

인구감소 시대 적합정책 가늠자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히 '코로나19' 재난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만이 아니다. '코로나19'가 끝나도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등 한국사회에 다가오고 있는 재난들이 산적하다.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기본소득이 과연 내수경제 활성화 및 양극화 해소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향후 한국사회가 맞닥뜨릴 사회·경제적 재난 상황에 대한 준비라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5천만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나누어준다면 50조 원이 필요하다. 생산과 소비 측면 모두에서 위기가 발생한 코로나19 사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4차산업혁명과 인구감소 시대를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50조 원은 들일 만한 가치가 있다.

 

기본소득의 효과만 검증된다면 재원 마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랩2050 이원재 대표의 제안처럼 고소득층들이 내는 세금에 대한 각종 비과세 부문만 없애도 전 국민에게 월 30만 원씩 줄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된다. 뿐만 아니라 토지보유세, 탄소세 등으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한다면 부동산 투기 근절, 환경보호, 경제체질 개선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의 효과와 재원마련을 위한 전략

 

기획재정부는 효과성과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재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효과가 크다는 명분으로 모두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반대하지만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연말에 정산하는 소득 및 세액공제에서 고소득층의 공제혜택을 줄인다면 저소득층에게 재정지원을 집중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스티글리츠나 맨큐가 말한 것처럼 '신속한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해결에 핵심이기에 즉각 시행할 수 있는 재난기본소득 방식이 적합하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도지사의 제안처럼 사용기간이 한정된 지역화폐나 시한부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제공한다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기재부의 또 하나의 우려는 재정건전성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재정건전성(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은 40% 수준으로 OECD 평균 110%에 비해 현격히 낮은 상황이라 IMF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라고 권고할 정도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기재부가 우려하는 효과성, 재정건전성은 기우라 할만하다. 의지가 있다면 해결못할 수준이 아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는 생산과 수요 측면 모두에서 위기가 발생하는 전례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의 지시처럼 전례없는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미국도 이미 모든 국민들에게 1000달러(12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계획이 나왔다. 코로나19 진단 및 대응 찬사를 받는 것처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경제적 대처도 신속하게 진행하여 세계적 찬사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

 

<오마이뉴스 2020년 3월 19일> 재난기본소득... 그런 돈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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