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영의 토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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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기분 나쁘게 만든 부동산, 엉망으로 계속 놔둘 건가?

작성자 : 희년함께 (219.254.37.***)

조회 : 67 / 등록일 : 22-03-30 11:32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투명화‧안정화를 위해 필수적인 방향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높이 평가할 만한 부동산정책은 2020년에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제시이다. 정권 후반에 몸에는 좋지만 입에는 쓴 인기없는 정책을 하기란 쉽지 않지만 국민부담의 형평성,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대한민국 장기발전에 필요하기에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부담스러운 계획을 발표했다.

행정권력은 국민의힘이 가져갔지만 입법권력은 민주당에 남아 있기에 재산세‧종부세 통합,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추진 등 보유세 완화 공약을 국민의힘 단독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2020년 수준으로 1주택자 보유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보면 OECD 평균을 크게 밑도는 현재 0.16%인 보유세 실효세율도 여야합의로 더 후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성영 희년함께 토지정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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