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보유세 완화, 대출 규제 완화, 민간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임대차 3법 폐지 및 수정은 현재 당면한 시급한 과제인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관리와 임차인의 주거 불안 해소와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가격 거품을 키우고 임차인의 주거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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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든 민주당이든, 20대 대선에서 집권 여당의 0.73% 격차 패배는 임차인의 관점으로 주거 불안과 자산 격차로 인한 박탈감을 해소해 달라는 민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임차인들도 살고, 윤석열 정부도 살고, 대한민국도 산다."

(이성영 희년함께 토지정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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