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주택공급정책은 소수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구조이다. 나도 언젠가는 청약에 당첨되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일종의 희망고문이다. 하지만 싱가포르처럼 토지의 80% 이상이 국가소유이고 월급의 1/4 이상을 주택 및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으로 넣지 않는 이상 집을 소유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제공하기는 불가능하다. 청년원가주택은 기존의 로또 방식의 분양정책을 좀 더 강화한 버전에 불과하기에 지속가능하고 다수를 위한 청년주택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성영 희년함께 토지정의센터장)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