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영의 토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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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권고도 무색... 깎고, 깎고, 또 깎은 윤석열 정부

작성자 : 희년함께 (219.254.37.***)

조회 : 200 / 등록일 : 22-08-08 13:44

"인구가 집중되는 수도권 및 광역대도시 도심의 토지가치 상승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거둬 지방으로 보내는 종부세의 기본 취지는, 결국 사회 전체의 노력으로 상승한 토지가치를 전 국민이 함께 누리자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 필요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종부세의 이런 본 취지를 되살리는 방향으로 재설계를 해 지방-수도권의 격차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이번 세제개편안은 다수 언론이 지적하듯 부자감세와 다주택자를 위한 배려만이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말았다." 

 

(이성영 희년함께 토지정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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