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영의 토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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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의 '반지하 금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것

작성자 : 희년함께 (219.254.37.***)

조회 : 159 / 등록일 : 22-08-19 09:56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는 선언과 반지하 주택 건축을 금지하는 법을 만드는 데는 돈이 들지 않는다. 하지만 서울의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20만 가구에게 더 나은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반지하 주택 해결 방안을 말하는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이 진정성이 있는지 구분하는 방법은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그에 수반되는 공공재정 규모에 대해 말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성영 희년함께 토지정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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