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영의 토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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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는 곳’이 아닌 ‘사는 것’으로의 변천사

작성자 : 희년함께 (219.254.37.***)

조회 : 130 / 등록일 : 22-08-24 16:06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집은 삶의 터전보다 투자 상품, 재산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지게 되었을까? 결론을 앞서 말하면, 부동산으로 개인의 복지를 책임지도록 한 ‘자산 기반 복지’를 권장한 정부의 정책 기조와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히 해 주는 전세 및 금융 제도가 만나 ‘사는 곳’으로서의 집이 아닌 ‘사는 것’으로서의 집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성영 희년함께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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