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영의 토지정의

이성영의 토지정의
이전 목록 다음

반지하 주택 대책 마련의 핵심

작성자 : 희년함께 (219.254.37.***)

조회 : 94 / 등록일 : 22-09-19 10:10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는 공공 임대 주택 관련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5조 6천억 원 삭감되었다. 반지하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오세훈, 원희룡 장관 등 정부 여당 정치인들의 발언과는 배치되는 예산안이다. 주거 취약 계층이 거주하는 공공 임대 주택 공급을 줄이면서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 공공 임대 주택 공급을 줄인 채 반지하 주택을 없앤다면 반지하 주택 거주자들에게 반지하에서 옥탑방, 고시원으로 옮겨가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말이 아닌 돈으로 반지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말과 돈이 가리키는 방향이 서로 다르면 돈이 가리키는 방향에 진심이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한다. 돈은 말보다 정직하다." 

 

원문보기

 

fcfb0915f50b5c3df92b5eee013ea338_1663549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목록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 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ITE MAP

팀뷰어 설치파일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