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영의 토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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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을 부동산 '재앙의 해'로 만들지 않으려면

작성자 : 희년함께 (211.201.4.***)

조회 : 59 / 등록일 : 22-10-31 11:02

얼핏 보면 전세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부동산 호황기와 침체기에 측정되지 않은 위험 비용을 감안하면 과연 전세제도가 서민주거안정에 효과적인 제도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

시장의 전망대로 2023년 미국의 기준금리가 5% 수준까지 올라간다면 2023년의 한국 부동산시장은 가히 재앙의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2021년이 전세가격 정점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023년은 역전세, 깡통전세로 전세세입자들의 자산 손실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손실 규모는 우리의 상상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성영 희년함께 토지정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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