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영의 토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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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의 토양, 전세보증보험

작성자 : 희년함께 (211.201.4.***)

조회 : 35 / 등록일 : 22-11-04 15:13

"전세보증보험의 보증 한도를 주택 가격의 100%가 아니라 60~70%처럼 일정 비율 이하로 설정하면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에 근접하거나 상회하는 깡통 전세는 전세 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깡통 전세로 인해 발생하는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기/사고는 대폭 줄어들게 된다. 물론 현재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불투명한 시장 가격 구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의 보증 한도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깡통 전세로 인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기/사고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는 다세대‧다가구 주택 공시 가격 산정 방식을 더욱 정교하게 하는 장기과제로 풀어가야 할 부분이다."

(이성영 희년함께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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