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승기를 겪는 정부는 온갖 욕을 먹으면서도 부동산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부동산 관련 세금을 높이고, 대출을 규제하고,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 급등기에는 어쩔 수 없이 무리한 규제정책을 도입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 도래하는 하락기에는 임시방편으로 도입한 규제는 해제하고, 시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정책은 유지한다면 부동산시장의 과열과 급랭을 막을 수 있다.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여 과열과 급랭을 막아 경기변동 진폭을 줄일 수 있다."

(이성영 희년함께 토지정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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