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엑소더스 ① 2023-24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사기 피해 규모 예측
작성자 : 희년함께 (211.201.4.***)
조회 : 415 / 등록일 : 23-01-20 16:47
희년함께 회원이자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인 이철빈 님과 희년함께 이성영 토지정의센터장이 함께 전세 엑소더스 시리즈를 기고합니다. 전반부 3회는 이성영 센터장이 저층주거지 깡통전세 발생 구조와 원인과 깡통전세 예방 대책을 살펴보고 후반부 3회는 철빈 님이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가 들려주는 전세사기 현실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대책 및 예방대책을 검토합니다.
1회는 서론으로 쓰나미처럼 닥쳐올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사기 규모와 피해에 대해 검토해보았습니다.
"2021년, 2022년 상반기 전세거래 중 1/4이 전세가율 100% 주택이라는 점, 2022년 상반기가 전세가격의 정점이라는 점, 이제 부동산 하락기 초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1-2년간 발생할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사기의 규모와 피해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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