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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과 서울의 상생 방안, 베이비부머에 달렸다

작성자 : 희년함께 (221.155.44.***)

조회 : 1,070 / 등록일 : 20-07-17 16:11

 

 

 

지방과 서울의 상생 방안, 베이비부머에 달렸다

베이비부머 이도향촌을 위한 부동산 정책 

 

 

 

통계청은 2016년 장래인구 추계에서 인구감소 시점을 2032년으로 예측했지만 예상보다 출산율이 감소하는 속도가 빨라 2019년 장래인구 특별추계에서는 인구감소 시점을 3년 당긴 2029년으로 발표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가 가져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인구감소가 만들어내는 피해의 강도는 지역별로 다르다. 경제위기가 오면 가장 취약한 계층인 빈곤층이 가장 타격이 큰 것처럼 인구감소가 가져올 피해 역시 일자리와 청년이 많은 수도권보다는 일자리와 청년이 적은 지방이 더 크게 입을 수밖에 없다. 지방 중에서도 지방 대도시보다 농어촌 지역인 군 단위들이 더 피해가 크고 빠르게 미친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지금도 군 단위 지역에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2029년경이 되면 군 단위 지방 중소도시의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및 광역대도시로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다. 대한민국 전체 단위에서 인구감소가 일어나더라도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은 지역에서 몰려드는 인구로 인해 인구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지방이 소멸하는데 서울이라고 언제까지 버틸 수는 없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결국 대한민국 전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마강래 교수는 지방소멸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학자 중 한 명이다.

 

지방소멸을 막을 영웅, 베이비부머 세대

 

그의 저작 중 지방살리기 시리즈 첫 번째 편인 <지방도시 살생부>에서는 지방도시의 인구감소를 대비하여 지방에 넓게 흩어져 있는 인구를 지방도시의 도심으로 집중시켜서 인프라 비용을 줄이는 '압축도시'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편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에서는 지방 주요 광역대도시를 중심으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 단위 집중화 전략을 제시하였다면, 지방살리기 시리즈 세 번째 편 <베이비부머가 떠나야 모두가 산다>에서는 은퇴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갈 수 있도록 인구이동 유인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이 지방으로 내려가 인생이모작을 시작할 수 있다면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에 활력을 넣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일해야 할 청·장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여 지방도 살고 서울도 함께 살 수 있는 윈윈이 가능하다.

 

고향을 떠나 도시로 온 기억을 가지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 중 절반 이상이 다시 이도향촌, 도시를 떠나 귀촌하고픈 의사가 있다고 한다. 저자는 귀촌 의향이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걱정하는 지방의 문제들 – 의료서비스 부족,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관계의 소멸 –을 해소할 수 있는 의료/일자리/문화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지방에서 인생이모작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방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긴 호흡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내다보는 시의적절한 책이다.

 

이도향촌의 원심력을 높이는 정책, 보유세 강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도시를 떠나 지방으로 가는, 이도향촌의 흐름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에서 내보내는 힘인 원심력과 지방에서 끌어당기는 힘인 구심력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베이비부머가 떠나야 모두가 산다>에서는 지방의 구심력을 높이는 정책으로 지역 의료시설, 지역 일자리 방안, 지방대학을 활용한 문화/교육 인프라 조성 등의 정책을 제안하고 있으며, 도시의 원심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 중소도시로 내려가는 베이비부머들에게 주택연금 활성화, 양도세 비과세, 증여세 감면 등의 당근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책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도시에서 나가는 힘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 또 하나 있다. 보유세 강화 정책이다. 저자가 제안한 정책들을 당근 정책이라고 한다면 보유세 강화 정책은 채찍 정책이 될 것이다. 베이비부머가 가고 싶도록 지방의 매력도를 높이면서 서울에 사는 것에 대한 부담도를 높인다면 지방으로의 인구분산은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입지가 좋은 땅, 생산성이 높은 토지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한정된 자원이다. 입지가 좋은 땅이라는 한정된 자원은 가장 필요하고 가장 잘 사용할 사람이 제대로 된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 발전에 이롭다.

 

현재 서울에서 집값이 높은 지역들은 모두 일자리가 밀집되어 있고, 상업 밀집지역이다. 이런 곳에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계속해서 머무른다면 정작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멀리서 다녀야 한다. 원거리 출퇴근으로 낭비되는 시간과 에너지, 양육 부담 등 사회적 손실이 적지 않다.

 

한정된 자원인 입지 좋은 땅을 가장 필요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사람에게 배분하는 최적의 방식은 토지보유세를 높이는 것이다. 토지보유세가 높아지면 투기수요가 사라져 땅과 집값은 안정되고, 걷은 세금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매력을 느끼도록 지방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토지보유세를 통해 베이비부머의 지방분산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1가구1주택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들에게 주는 보유세 감면정책은 줄일 필요가 있다.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하여 만들어낸 입지가 좋은 땅은 한정된 자원이므로 가장 잘 사용할 사람이 그에 맞는 대가를 내고 사용하는 것이 옳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효율적이다.

 

고령자에게 토지보유세 세액을 감면해주는 대신 지방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에게 마강래 교수의 제안처럼 양도세를 감면해주거나, 주택연금을 좀 더 높게 주는 방식 등 당근 정책을 높이는 것이 더 좋다.

 

최근 5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다보니 보유세를 단순히 집값 잡는 용도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토지보유세 강화는 투기와 거품 없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지방과 서울이 상생하는 균형발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근간이 되는 기본 정책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으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인구감소는 머지 않아 한국사회에 닥칠 '정해진 미래'이다. 인구감소라는 '정해진 미래'를 바꿀 수는 없지만 얼마나 일찍,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정해진 미래'가 가져오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다. '보유세 강화'를 집값 잡는 용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새롭게 이해해야 할 때이다.

 

 

<오마이뉴스 2020년 4월 14일> 지방과 서울의 상생 방안, 베이비부머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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