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전세가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올해도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동시에 하락하면서 역전세, 깡통전세가 많이 생길 거예요. 역전세, 깡통전세로 전세 보증금 미반환하는 집들은 경매로 많이 나올 테고요. 나온 경매 물량들이 집값을 더 끌어내리게 되는 악순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으로 나오는 경매 물량들이  집값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끌어내릴지가 가격 흐름에서는 주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가장 큰 문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사기가 오피스텔, 빌라 등에서 대규모로 나올 텐데 피해자들은 대부분 청년, 신혼부부 같은 사회 초년생들이 될 겁니다. 경매로 전세보증금 일부를 돌려받는다고 해도 전세자금 대출 상환하면 자기 자본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전 재산의 절반을 잃는 경험을 하면 삶의 의욕이 생길 수 있을까요? 정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사기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성영 희년함께 토지정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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