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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영 토지정의센터장이 정의당 민생학교에서 '저층주거지 깡통전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작성자 : 희년함께 (211.201.4.***)

조회 : 424 / 등록일 : 23-02-06 14:19

이성영 토지정의센터장이 정의당 민생학교에서 '저층주거지 깡통전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저층주거지에서 깡통전세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원인과 구조를 나무에 비유해보면, ‘저층주거지 특성’이라는 토양에 ‘깡통전세’라는 씨앗이 심겼고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이라는 물이 뿌려지면서 ‘깡통전세’는 발아하고 자라서 ‘전세사기’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2월 2일 국토부 전세사기 예방대책이 나왔는데 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을 전세가율 90%로 바꾸는 정도로 과연 깡통전세를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저층주거지 깡통전세 문제점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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