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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엑소더스 ③ 저층주거지 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의 보증 축소

작성자 : 희년함께 (211.201.4.***)

조회 : 398 / 등록일 : 23-02-14 10:30

"깡통전세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은 전세제도를 서서히 연착륙시키는 것이다. 전세제도는 정부가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이라는 인공호흡기로 연명시키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제는 서서히 인공호흡기를 떼면서 전세제도와의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해야 할 시기이다."

 

(이성영 희년함께 토지정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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