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성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인 희년함께 이철빈 운영위원이 남기는 전세사기 기록물입니다. 읽어보시면서 과연 누구의 책임인지,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근 몇년간 이 사회에서 속출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이다. 영끌이 시대정신이 되고 부동산 막차를 타자던 2021년 부동산 광풍 한가운데서, 나는 그저 월세 부담을 조금 줄이고자 정부에서 보증하는 대출을 받아 조금 더 깨끗하고, 직장과 가까운 집을 살아보려고 한 것 뿐이다. 그런데, 계약할 당시에는 멀쩡하던 등기부등본에는 압류가 걸렸고, 내 보증금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알 수조차 없다. 정말 이상한 점은, 난 분명히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는데, 아무도 미리 알려주거나 피해를 막아주지도 않았고, 책임져야할 기관들은 손을 놓고 있다가 책임을 면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들에게는 그저 ‘개인 간의 계약이니 알아서 조심했어야죠.’, ‘소송을 통해 손해를 보상받는 방법밖에 없겠네요.’라는 무책임한 말이 쏟아졌을 뿐이다. 

그래서 기록하고자 한다. 이 시대의 수많은 청춘들은 어떻게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었는지, 이것이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온전한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누구보다 이 일에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당사자의 절규를 이 사회에서 귀담아듣고, 그저 소수의 일이라 치부해온 누군가의 관점을 바꿀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 사회가 피해자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다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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