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났다. 임대인이 세금을 수십억원을 체납해도 국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임대인은 죽기 직전까지도 무자본 갭투기로 수많은 집을 매입해왔고,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에게 웃돈을 지불하고 집을 매매하기를 종용했다. 그리고, 그런 범죄 행각으로 얻은 돈으로 명품의류와 고급 외제차를 쓰고, 하루 술값만 천만원씩 지출하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 빌라왕이 세금을 체납하고, 피해자들을 울릴 때에도 어떤 브레이크나 세금 환수 장치도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경매 과정에서 국가가 세금을 제일 먼저 가져가야겠다고 한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그저 세금 장사하는 고리대금업자에 불과한 것인가. 세금을 경매 과정에서 우선 변제하는 대신, 임차인의 보증금을 최우선 변제하고, 국가의 체납 세금을 구상권을 행사해서 회수하는 방안은 설계할 수 없는 것인가."

(이철빈 희년함께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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