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이 제안하는 모든 대책이 즉각 반영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알고있다. 하지만, 전세계약을 당해보니 전세사기를 방지하거나 구제할 장치는 너무 미비했고, 피해자들의 피와 눈물로 쥐어짜낸 방안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았으면 하는 뼈저린 깨달음으로 남는다. 피해자들의 절규가 그저 개개인의 불행한 일로만 치부되어서는 안된다. 기존에 일어났던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해서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현재 피해가 발생한 수많은 임차인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 더 나아가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 계약전후 예방대책과 부동산 시장의 관리감독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2023년 봄의 전세사기 문제는 앞으로 발생할 2023년 말~2024년 초의 깡통전세/전세사기 대란의 전초전에 불과하다. 부디 우리 사회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전세'라는 미궁에서 모두 안전히 탈출(Exodus)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철빈 희년함께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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