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시장의 체질을 건강하게 바꾸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시행하면 집값의 변동 폭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집값의 추이만 보면서 긴 호흡으로 일관성 있게 해야 할 정책들을 도외시하면 시장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는 주거 안정과 시장의 체질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을까?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나라를 위해 필요하면 하겠다’는 뜻을 밝힌 윤석열 정부가 당장의 인기를 위한 부동산 투기 부양책이 아닌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시장의 체질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를 기원한다."

(이성영 희년함께 토지정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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