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큰 어려움에 빠져 있을수록 국민은 좋은 지도자를 목말라 합니다. 풍부한 지식, 빠르고 냉철한 판단력, 경제성장을 향한 열정, 가난한 사람을 위한 인권과 배려를 두루 갖춘 인물을 찾지만 막상 쉽게 찾아지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경제문제의 핵심에 있는 토지/주택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한 지도자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토지/주택 문제는 모든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가정이 겪고 있는 고민가운데서도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땅값이나 임대료(지대)가 높아 좋은 기술을 가지고도 도산하는 업체가 줄을 잇고 있는 반면, 좋은 위치의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천문학적인 토지불로소득을 챙길 수 있는 기형적인 구조에서는 성장도 분배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직장 월급으로는 집을 마련하지 못해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포기하는 반면, 좋은 위치의 토지주택을 상속 받는 소수의 사람들은 별 다른 노력 없이 큰 부를 누리는 기형적인 구조에서는 미래의 어떤 작은 변화와 소망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주류 경제학에서도 가장 좋은 세금으로 인정하는 토지보유세를 대폭 인상하면, 토지/주택 가격이 내려가 집을 마련하는데 인생의 노른자위 같은 젊은 시절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산에 부여되는 세금도 줄여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겨 경제는 탄력을 받아 경제전반에 큰 유익이 오고, 가정경제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런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지도자를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책임질 좋은 지도자가 보이지 않아 답답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지도자를 찾지 못해 아쉬워하기보다 우리가 그동안 어떤 가치관에 따라 표를 행사했는지를 먼저 되돌아봐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항상 젖은 손가락을 들고 바람의 방향을 가늠하면서 바람의 방향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어찌나 빨리 그 방향으로 몸을 트는지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손가락을 들고 있는 정치인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제 바람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좋은 국민이 좋은 지도자를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역할입니다.

희년함께가 바람의 방향을 바꾸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정치인에게 알리는 서명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동의하시면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서명을 적극 권장해 주시면 이 운동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부동산 투기를 하는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습니다.
2. 부동산 불로소득을 부추기는 정책을 내거는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습니다.
3. 토지보유세를 큰 폭으로 인상하는 정책을 내거는 후보를 지지하겠습니다.
4. 환경과 생명을 파괴하는 불필요한 난개발을 공약으로 내거는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습니다.
5. 부동산 불로소득은 사회가 환수하여 모든 국민을 위해 쓰는 대신에 노력소득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해주는 정책을 내거는 후보를 지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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