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면 먼저 불법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를 한 고위공직자 후보들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통일세는 토지보유세 강화로 해결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제65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주장하면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통일세’도 언급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사회란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회이며 개인의 자유와 개성, 근면과 창의를 장려하고 패자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라고 한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은 반드시 온다”며 “그 날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희년함께>는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불법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로 온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는 고위 공직자 후보들의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진정성을 얻게 될 것이라고 촉구한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통일세는 토지보유세가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고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나 다른 세금을 올리는 방식이 된다면 온 국민의 저항과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면 토지불로소득을 없애야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고, 개인의 자유와 개성, 근면과 창의를 장려하고 패자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면 반드시 토지불로소득과 이를 노리는 부동산 투기를 없애야만 한다. 왜냐하면 토지불로소득은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 ‘사회 전체가 땀 흘려 만든 이익을 일하지 않은 개인이 갖는 불공평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불로소득과 이를 노리는 부동산 투기는 매우 불공정한 것이다.

또한 토지불로소득과 부동산 투기는 ‘개인의 자유와 개성, 근면과 창의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땀 흘려 일 하지 않고도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를 촉진하며 기회주의와 한탕주의를 키우는 사회의 독버섯과도 같은 것’이다. 아울러 토지불로소득으로 인한 빈부의 양극화는 ‘패자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영구히 막으면서 ‘부의 대물림과 고착화’를 부채질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말한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면 우선 토지불로소득을 노리고 벌이는 위장전입 같은 불법행위와 각종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아야만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공정한 사회를 언급한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과 위선이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한 말에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먼저 토지불로소득을 노리고 불법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를 자행한 고위 공직자 후보들의 임명을 모두 철회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공정한 사회를 계속 언급한다면 이는 자가당착(自家撞着)일 뿐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사회에서 출발과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자연(토지)과 교육에 대한 기회균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위장전입은 토지에 대한 기회균등이 아닌 토지불로소득을 허용하고 교육이라는 이름의 불공정 경쟁을 허용하는 사회제도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렇다면 마땅히 토지불로소득 환수와 교육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가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부터 고쳐야 하지 않겠는가?

아울러 <희년함께>는 불법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를 벌인 고위 공직자 후보들의 임명 철회와 더불어 제도적으로도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을 막기 위해 ‘고위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공직자윤리법에 주식처럼 토지도 백지신탁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면 된다. 이렇게 하면 고위공직자는 토지불로소득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행위가 투기가 아니었다는 구차한 변명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한 공직자가 취임 후 펼치는 정책에서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토지불로소득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국민에게 보내는 효과도 있다.

부패한 지도자는 부패한 국민을 양산 한다

어느 시대나 부패한 지도자는 부패한 국민을 양산해내고 결국 한 나라의 몰락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성경에서는 이웃의 토지권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금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신명기27:17절에서는 “이웃의 땅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저주의 말씀이 있으며, 이사야서5:8절에서는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 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는 경고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을 받을 사람을 나라의 고위 공직자에 앉히면 나라도 저주와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을 받을 고위 공직자는 당장 임명을 철회해야 마땅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장래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에 대해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와 불법 위장전입, 탈세 등으로 인해 도마에 오른 고위 공직자 후보들은 즉각 물러나야 할 것이다.

통일 비용은 ‘토지보유세’로 해결하라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통일세’를 언급하였지만 정작 통일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통일세를 둘러싼 각종 추측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희년함께>는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통일세가 만약 부가가치세를 더 높이는 것이거나 땀 흘려 일한 노동소득에 대한 증세를 의미한다면 이에 반대한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이 만약 이런 방식의 증세를 이야기한 것이라면 온 국민의 저항과 역풍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 경고한다.

<희년함께>는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으로 통일을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통일세를 언급한 것이라면 통일 비용은 마땅히 불공정한 토지불로소득을 걷어서 사회 전체를 위해 사용하는 토지보유세가 되어야 한다고 밝힌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통일을 준비하려 한다면 그 출발점은 토지불로소득의 환수 즉, 토지보유세 강화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는 토지보유세는 가장 공정하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효율적이다. 토지세가 가장 중립적이고 경제에 부담을 덜 주며 정의로운 세금이라는 것은 이미 학계의 정설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대(地代)를 과표로 하는 토지보유세를 강화하여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향으로 통일을 위한 초석과 비용을 마련한다면 남북한의 경제체제 통일도 훨씬 빨라질 것이다. 또한 남한에서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여 공정한 사회를 먼저 만들고 통일 비용까지도 마련한다면 남한 경제는 금방 살아나게 되어 통일 비용의 부담은 그 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다. 아울러 토지가치는 사회가 공유하고 노력의 대가는 개인에게 최대한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토지, 노동, 자본을 모두 사유(私有)하는 남한의 자본주의와 모두 국유(國有)하는 북한의 공산주의를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공주의(地公主義) 체제로 통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만약 토지보유세 강화를 통해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여 자신이 말한 ‘공정한 사회’를 이루고, 통일의 대안 경제체제와 통일 비용까지 준비하여 통일을 이룬다면 역사에 훌륭한 대통령으로 길이 남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부자감세와 정부의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전체 국민에게 세금을 떠넘기는 것이라면 온 국민의 저항과 역풍을 맞게 될 것이고 역사에도 불공정한 대통령으로 길이 남을 것이다.  

희년함께(Jubilee & Land Justice Association)

공동대표: 현재인, 허문영, 전강수, 이해학, 이대용, 방인성, 김영철, 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