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거주자 중심의 도시개발을 위하여 토지가치의 공유(개발이익 환수,

토지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

-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에 관한 <토지정의> 논평

박원순 서울시장은 1월 30일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을 발표하였다.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은 △소유자에서 거주자 중심으로 뉴타운․정비사업 전환 △사업성을 우선한 전면철거 방식에서 공동체․마을 만들기 중심으로 전환 △세입자의 재정착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대상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주택 공급 △악천후와 겨울철엔 이주와 철거 금지 △중․장기적으로 주거권을 인권 차원에서 다루도록 사회시스템 구축 추진 △과다 지정된 610개 사업구역 실태조사·주민의견 수렴 후 추진 및 해제 시행 등을 담고 있다.

‘돈보다 사람이 우선하는 도시개발’을 핵심 철학으로 삼은 박원순 표 뉴타운․정비사업 정책방향에 대해 <토지정의>는 환영하며 지지하는 바이다. 덧붙여 거주자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개발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불로소득을 독식하는 문제를 막는 것이 꼭 필요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와 토지보유세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중앙정부와 함께 마련하여 토지가치를 공유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현재 난마처럼 뒤얽힌 뉴타운 개발사업의 책임이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뉴타운 사업 해결방안과 토지가치공유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참여하길 <토지정의>는 촉구하는 바이다.

거주자 중심의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토지가치의 독식 방지가 필수적이다.

박원순 시장은 투자자 위주, 사업성 중심의 개발로 인해 원거주민이 10%-20%도 입주하지 못하는 기존의 뉴타운․정비사업 방식을 바꾸어 세입자 및 영세 조합원과 같이 소외되어 왔던 거주민들에 대한 주거권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얽히고 설킨 뉴타운․정비사업의 난맥상을 근원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박원순 시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투자자 중심, 경제적 관점의 도시개발 패러다임을 거주자 중심, 사람 관점의 도시개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와 같은 거주민들도 사업 절차에 참여시키고자 법을 개편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거주자 중심, 사람 관점의 도시개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 등 해당지역 거주민들의 민주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토지가치의 독식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인 과제이다.

토지소유자 중심의 뉴타운․정비사업을 거주자 중심으로 근원적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지역의 토지가치가 토지소유자의 노력만이 아니라 그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그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도시의 가치를 거주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정비와 토지보유세 강화를 통하여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도시의 가치, 토지가치의 상승분을 개인이 독식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환수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쓸 것을 <토지정의>는 요청하는 바이다. 이는 물론 서울시의 재량을 넘는 문제이므로 거주민들의 사업 참여를 위한 법제도 개편 요청과 함께 국회와 중앙정부에 요청할 것을 바란다. 

박원순 시장의 뉴타운․정비사업 정책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뉴타운 추진위와 조합이 들였던 매몰비용의 일부를 시정부와 중앙정부의 보상 여부가 관건이다.  또한 박원순 시장이 모색하는 공동체․마을만들기 중심의 대안적 정비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도 시정부의 재정지원 여부가 중요한 관건일 것이다. 이러한 재정마련을 위해서라도 개발이익의 환수와 토지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전 서울시장 이명박 대통령이 지정했던 수많은 뉴타운들을 살펴보면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건설사와 토지소유자들이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발이익의 환수와 토지보유세 강화를 통해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한다면 부동산 경기 상승 국면에서 건설업체와 조합이 개발이익을 노리고 무분별하게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일은 사라질 것이다. 

<토지정의>는 뉴타운․정비사업이 돈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투자자와 토지소유자 중심이 아닌 거주자 중심으로의 근원적인 전환을 위하여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토지보유세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또한 향후 시유지와 국유지의 개발에 있어서는 토지는 공동체를 대리하는 정부가 소유하고 토지의 사용권만을 빌려주는 토지임대형 개발방식이 필요하다. 기존의 뉴타운․정비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와 세입자의 갈등, 영세가옥주와 투자자의 갈등의 핵심이 투자자와 건설회사, 토지소유자들의 토지불로소득의 독식임을 우리사회는 철저히 학습하였다. 토지보유세 강화를 통한 토지불로소득 환수가 현실화되지 않은 지금은 향후의 국유지․시유지 개발에 있어 토지임대형 개발방식을 통해 문제의 근원을 제거할 것을 <토지정의>는 촉구하는 바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뉴타운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

현재 난마처럼 뒤얽힌 뉴타운 문제의 원인제공자는 뉴타운 지정의 장본인인 이명박 대통령임을 부인할 수 없다. 서울거주 가구의 15% 이상을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이명박 대통령은 뉴타운 사업 실패의 책임을 지고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서울시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길 바란다.

<토지정의>는 이명박 대통령이 뉴타운에 실패한 대통령이 아니라 뉴타운을 반성하는 대통령이 됨으로써 정책실패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그것이 실정을 거듭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죄하고 후대의 역사와 한국의 정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니겠는가.

끝.

토지정의시민연대

연대단체(19개): 균형사회를 여는 모임, 뉴스앤조이, 민들레공동체, 민주언론시민연합, 보은예수마을, 복음과 상황, 복음적 사회선교를 위한 새벽이슬, 생명평화연대,  수수팥떡 아사모(아이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예수원, 전국철거민협의회, 코람데오선교회, 하남YMCA,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현대기독교아카데미, 헨리조지 연구회, 희년함께, 희망사랑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