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뉴타운․정비사업 신(新) 정책구상’을 환영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월 30일 ‘뉴타운․정비사업 신(新)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는 △소유자에서 거주자 중심으로 전환 △사업성을 우선한 전면철거 방식에서 공동체․마을 만들기 중심으로 전환 △세입자 재정착 가능 시스템 구축 △기초생활수급자는 자격 관계없이 임대주택 공급 △악천후와 겨울철엔 이주와 철거 금지 △중․장기적으로 주거권을 인권 차원에서 다루도록 사회시스템 구축 추진 △과다 지정된 610개 사업구역 실태조사·주민의견 수렴 후 추진 및 해제 시행 등이 담겨있다.

<희년함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만민의 평등한 토지권과 주거권’을 명하고 있는 희년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간 것임을 밝히면서 이를 환영한다. 뉴타운 정책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 만든 대표적인 ‘개발공약 남발’ 정책이다. 뉴타운 정책은 현 이명박 정부의 김황식 국무총리마저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밝혔듯이, 표를 얻기 위해 탐욕을 부추겨 수많은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린 잘못된 정책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시작한 잘못된 뉴타운 정책으로 인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왔는데, 그나마 지금이라도 박원순 서울시장에 의해 뉴타운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되어 불행 중 다행이다. 또한 토지/주거 문제를 단지 사업수익과 소유에 관한 문제가 아닌 인권 차원의 문제로 바라보면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 및 주거권 보장을 강화한 점은 이전의 뉴타운 정책에서 분명히 진일보한 것이다. 이는 ‘반(反)희년적인’ 이명박 표 뉴타운 정책이 ‘희년적인’ 박원순 표 뉴타운 정책으로 전환된 것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서 보완해야 할 점들에 대해 첨언하고자 한다. 먼저 주거세입자에 대한 주거권 보장은 진일보했지만, 지난 용산참사를 불러온 원인인 상가세입자에 대한 부분은 이번 발표에서 빠져있다. 성경의 희년 말씀에서는 만민의 평등한 토지권과 주거권을 함께 명하고 있다. 주거에 대한 권리와 함께 모든 사람이 자기 땅에서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되어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에 사는 주거세입자에게 주거권이 보장되듯이, 상가에서 일하는 노동세입자에 대해서도 생활권 및 영업권이 보장되어야한다. 이들에 대한 대책을 하루 빨리 보완하길 바란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으로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희년 말씀이 명하고 있는 만민의 평등한 토지권과 주거권을 이루기 위해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여 사회를 위해 쓰는 방향의 부동산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토지보유세를 올려 사회를 위해 쓰는 대신 건물과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금은 낮추어야한다. 그러면 부동산 투기는 사라지고 부동산 경기는 건강하게 활성화된다. 또한 중앙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정부 재정이 많이 드는 공공임대주택의 확보도 저소득계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공공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은 분양하는 ‘공공토지임대-건물분양’ 방식의 주택도 보급하여 토지불로소득은 근본적으로 환수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자기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기를 바란다.

끝.

희년함께(Jubilee & Land Justice Association)

공동대표: 현재인, 전강수, 이해학, 이대용, 방인성, 김영철, 김경호

* 희년함께(Jubilee & Land Justice Association)는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성토모)과 희년토지정의실천운동(희년운동)이 2010년 7월 13일 통합하여 새롭게 출범한 운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