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한 정권은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 / 조성찬
부패한 정권은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 조성찬 / 토지+자유 연구소 토지주택센터장 <출처 : 미디어오늘> 4.11 총선 후 새누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자 건설업계는 기다렸다는 듯이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곧이어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서울시의 동의 ...
경제 민주화와 복지국가가 양자택일 문제라고? / 이정우
경제 민주화와 복지국가가 양자택일 문제라고?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대립시키고, 박정희식 관치경제 옹호하는 이유를 묻다 이정우 / 토지+자유 연구소 연구위원 <출처 : 한겨레21> 지난 3월 하순 주목할 만한 경제서적 두 권이 연달아 나왔다. 장하준·정승일·이종태 공저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부키)와 김상조 한성...
1조원의 개발이익, 당신 같으면 못본 척 할 수 있겠는가 / 이태경
1조원의 개발이익, 당신 같으면 못본 척 할 수 있겠는가 탐욕과 부패의 확대재생산 부르는 개발이익 사유화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출처:미디어오늘> 총 사업비 규모만 2조4000억원. 파이시티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 일대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에 들어설 복합유통센터다. 5층짜리 옛 터미널 건물...
다음 정부에 부동산 거품 '설거지'? 그건 아닙니다 / 고영근
다음 정부에 부동산 거품 '설거지'? 그건 아닙니다 인위적인 '부동산거품 떠받치기' 정책은 실패할 것 고영근 / 희년함께 사무처장 <출처:오마이뉴스> "마르크스부터 케인즈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근대 산업경제에서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이유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경기침체의 발생 원인을 조사...
[논평] 불로소득을 보장하여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정책은 위험하다 [2]
불로소득을 보장하여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정책은 위험하다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대한 <토지정의> 논평 토지정의시민연대 논평 이명박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거래를 활성화시키고자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꼼수는 실패할 것 / 고영근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꼼수는 실패할 것 부동산 불로 소득 환수 통한 하향안정화가 올바른 길 고영근 / 희년함께 사무처장 <출처:오마이뉴스> 정부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에 흘리면서 여론의 간을 보고 있다.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
[논평]가계부채 증가와 더 많은 불로소득 보장으로 가는 주택정책은 위험하다
가계부채 증가와 더 많은 불로소득 보장으로 가는 주택정책은 위험하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에 대한 <토지정의> 논평 토지정의시민연대 논평 이명박 정부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이 현행 40%에서 50%로 오...
장하준·정승일·이종태, 그들은 부동산을 모른다 / 이태경 [1]
장하준·정승일·이종태, 그들은 부동산을 모른다 그릇된 인식으로는 아무도 설득 못해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출처:프레시안> 장하준, 정승일, 이종태 3인의 대담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읽다가 두 번 놀랐다. 정승일 박사 등이 토지와 보유세에 대해서 철저히 부정확하고 크게 잘못된 인식을 하는데 ...
대천덕, 현재인 부부의 삶과 토지정의 / 이신근 [1]
대천덕, 현재인 부부의 삶과 토지정의 현재인 자매님을 추모하며 이신근 / 희년함께 간사 <출처:뉴스앤조이> 2012년 4월6일 예수님의 죽음을 알리는 성금요일에 또 한명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6일 오전에 예수원 원장님이셨던 현재인 자매님의 소천소식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작년부터 뇌종양으로 투병 중이셨는...
[논평]상위 7%만을 위한 새누리당 민생대책 1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철회하라
상위 7%만을 위한 새누리당 민생대책 1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철회하라 새누리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한 토지정의 논평 토지정의시민연대 논평 새누리당 원내대표 황우여 의원은 “수도권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을 18대 국회 종료 전 임시국회를 열어 ...
[논평]정부와 새누리당은 반(反)성경적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DTI 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소득세 인상 대신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라.
정부와 새누리당은 반(反)성경적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DTI 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소득세 인상 대신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라. 희년함께 논평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15일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부동산 활성화 법은 좀 통과시켜야한다.”며 이달 중 제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아들 재산 공개 거부한 MB, 뭐가 켕기는 걸까 / 이성영
아들 재산 공개 거부한 MB, 뭐가 켕기는 걸까 직계비속 재산공개를 의무화한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 도입 필요 이성영 / 희년함께 간사 <출처:오마이뉴스> ▲ 장남의 재산공개를 거부한 이명박 대통령 ⓒ 연합뉴스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되었다...
노무현 계승하는 통합진보당? 이유 알아보니 / 남기업 [1]
노무현 계승하는 통합진보당? 이유 알아보니 보유세 강화하면 양극화·실업·주택문제 사라진다 남기업 / 토지+자유 연구소 소장 <출처:오마이뉴스> 어찌 보면 조세체계도 일종의 상벌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조세체계는 바람직한 경제행위에 대해서는 세금을 가능한 한 가볍게 하고, 경제에 해를 끼치는 ...
종교인 과세, 뜨거운 감자를 천천히 먹어라 / 고영근
종교인 과세, 뜨거운 감자를 천천히 먹어라 종교인 과세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고영근 / 희년함께 사무처장 <출처:뉴스앤조이> 종교인 과세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정부가 뜨거운 감자를 먹고 싶기는 하지만 섣불리 먹다가는 기독교계로부터 입천장을 델 수가 있기 때문이다. 종교인 과세라는 뜨거운 감자는 반...
차기 정부, 서민주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 전강수
차기 정부, 서민주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전강수 / 희년함께 공동대표 <출처:네이버 부동산 칼럼> 저소득층이 주거문제로 고통을 겪지 않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전세 값과 월세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2010년 이후 전개된 서민용 주택에서의 전세대란은 신규 주택의 공급 감소와 기존 주택의 대량 ...
기본소득, 무슨 돈으로 하느냐고요? / 남기업
기본소득, 무슨 돈으로 하느냐고요? [99%를 위한 기본소득] 기본소득의 비전과 제2의 토지개혁 남기업 / 토지+자유 연구소 소장 <출처:프레시안> 보편적 복지와 함께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데, 기본소득 이야기만 나오면 "좋긴 한데, 무슨 돈으로 그걸 하냐?", "기본소득을 당장 마련한다고 해...
당신의 빚은 지금 얼마입니까 / 고영근
당신의 빚은 지금 얼마입니까 빚쟁이 없는 희년 세상은 가능하다 고영근 / 희년함께 사무처장 <출처:뉴스앤조이> ▲파이트 클럽(Fight Club)의 마지막 장면. 영화에서는 파이트 클럽의 폭탄 테러로 금융회사 빌딩들이 모두 무너진다. 데이빗 핀처(David Fincher) 감독이 만든 영화 '파이트 클럽(Fight Club)'을 혹시...
부동산 백지신탁, 어렵지 않아요 / 김윤상
부동산 백지신탁, 어렵지 않아요 [이젠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다] 고위 공직자와 부동산 투기 커넥션 끊자 김윤상 / 희년함께 자문위원 <출처:프레시안> 고위 공직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열리거나 공직자 재산공개가 이루질 때마다 국민은 쏟아지는 의혹에 한숨을 짓는다.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병역 기피...
재벌 소유 땅값 3년새 두배 폭등, 이유는? / 남기업
재벌 소유 땅값 3년새 두배 폭등, 이유는? 재벌개혁과 토지개혁이 만나면 남기업 / 토지+자유 연구소 소장 <출처:프레시안> 재벌개혁의 중요성 한국 사회에서 재벌개혁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재벌에 친화적이었던 새누리당까지 재벌개혁이란 말을 입에 올릴 정도가 되었으니 말이다. 새누리당도 재벌개...
새누리당 3607억, 민주당 1086억…이게 뭘까요? / 이태경
새누리당 3607억, 민주당 1086억…이게 뭘까요? [이젠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다2] 땅부자 아니면 국회의원 못 된다?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출처:프래시안> 한국사회의 고질이라 할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법안을 만들고 이를 집행할...
언론과 토지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