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을 해서라도 앞서 간 사람들 / 김윤상
반칙을 해서라도 앞서 간 사람들 위장전입,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 공직 기회를 준다면 김윤상 / 희년함께 지도위원 <출처:평화뉴스> “부모는 함께 가라 하고 학부모는 앞서 가라 합니다....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요즘 자주 듣는 공익광고의 일부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광고에 공감하는 걸 보면 사...
부동산 투기 권하는 정부, 어찌할꼬… / 이태경
부동산 투기 권하는 정부, 어찌할꼬… 8.29 대책, 성공해도 실패해도 해롭다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출처:프레시안> 마침내 MB정부가 ABR(Anything But Roh)을 완성시켰다. 적어도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집권 초부터 참여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부동산 정책들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허무는데...
'종부세 완화' 외치던 정동영, 부유세 도입하자고? / 이태경
'종부세 완화' 외치던 정동영, 부유세 도입하자고? 2007년 '종부세 완화' 주장하던 그를 기억한다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출처:프레시안>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거침없는 행보로 주목받고 있다.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을 주창한 데 이어 이번에는 부유세 신설까지 들고 나왔다. 부유세의 골자가 무언지...
내 돈으로 내 삶을 보장합시다 / 김윤상
내 돈으로 내 삶을 보장합시다 김윤상 / 희년함께 지도위원 <출처 :「함께하는 세상」통권 155호> 고정관념이란 무섭습니다. 오랫동안 익숙해진 대상에 대해서는 의문을 잘 제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누가 의문을 제기하면 화가 나기까지 합니다. 그렇더라도 사회복지에 대한 상식적인 의문 두 가지만 제기해 볼까요?...
통일 국가의 기초는 희년의 현대적 적용에서 / 조영민
통일 국가의 기초는 희년의 현대적 적용에서 성경의 토지법과 무이자 빈민 대부법을 통일 국가 경제 금융 제도의 기초로 삼아야 조영민 / 희년함께 운영위원 <출처 : 뉴스앤조이> 얼마 전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통일세를 제안하더니, 급기야 통일부 내에 이를 논의하고 연구하기 위한 통일세 추진단을...
“정동영의 '역동적 복지국가' 주장, 일단은 반갑지만…” / 이태경
“정동영의 '역동적 복지국가' 주장, 일단은 반갑지만…” ‘토지 불평등’ 해법 담겨야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출처:프레시안> 민주당의 정동영 의원이 담대한 진보를 표방하며 '역동적 복지국가'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역동적 복지국가'의 기초가 되는 철학적ㆍ이론적 바탕과 '역동적 복지국가'를 실현...
[논평]부동산투기한 후보 임명 철회하고, 통일세는 토지보유세로 해결하라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면 먼저 불법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를 한 고위공직자 후보들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통일세는 토지보유세 강화로 해결하라 희년함께 논평 이명박 대통령은 제65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주장하면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통일세’도 언급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집값 떨어졌으니 이명박 정부가 잘하고 있다?" / 선대식기자
"집값 떨어졌으니 이명박 정부가 잘하고 있다?" [인터뷰] <부동산 투기의 종말> 펴낸 전강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선대식 / 오마이뉴스 기자 <출처:오마이뉴스> ▲ 전강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 ⓒ선대식 최근 집값 하락 속도가 가파르다. 건설업자와 개발관료들은 마지막 남은 집값 안정 장...
소유 제한으로 부동산 투기 막을 수 있을까 / 이태경
소유 제한으로 부동산 투기 막을 수 있을까 장상환 교수의 '1가구 1주택 제도' 주장에 대한 반론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출처:미디어 오늘> 장상환 교수가 「미디어오늘」7. 28자에 "주택은 기본권리다"라는 제목의 컬럼을 기고했다. 장 교수는 이 컬럼에서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고 있는 현재의 부동산 ...
부동산 대책, 토지보유세 강화에 역점을 / 김윤상
부동산 대책, 토지보유세 강화에 역점을 김윤상 / 희년함께 지도위원, 경북대 교수 <출처:경향신문> 부동산 대책을 놓고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이다, 미디어법이다 밀어붙이기로 일관해온 정부가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은 오히려 신선해보이기까지 한다. 정책에는 임시방편과 근본대책이 있다. 단임제 대통령은...
다가올 전쟁에 대한 예언 / 김근주 [3]
다가올 전쟁에 대한 예언 표적에 집중하는 데이비드 오워에게 열광하는 대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 김근주 / 희년함께 지도위원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구약학교수 <출처:뉴스앤조이> 며칠 전에 점심 약속이 있어서 집에서 느지막이 나오는 길에 아래층에 사시는 이웃을 만나서 지하철을 타고 잠간 동안 같이 ...
율도국에서 보는 '일제고사' / 김윤상
율도국에서 보는 '일제고사' 성적이 나쁠수록 지원과 우대 필요하다 김윤상 / 희년함께 지도위원 <출처:평화뉴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활빈당 홍길동 할아버지가 세우신 율도국의 국민입니다. 조선, 아니 한국은 율도국의 뿌리이기도 하지만,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했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희년함께 출범식, "희년은 실현 가능한 일" / 윤희윤
희년함께 출범식, "희년은 실현 가능한 일" 윤희윤 / 뉴스앤조이 기자 <출처:뉴스앤조이> ▲ 성토모와 희년운동은 두 단체를 '희년함께'로 통합했다. ⓒ뉴스앤조이 윤희윤 '성경적토지정의를위한모임'(성토모)과 '희년토지정의실천운동'(희년운동)은 두 단체를 통합하기로 하고 7월 13일 오후 7시 30분 명동 청어람에서...
우리가 희년을 말하는 이유 / 윤희윤 [1]
우리가 희년을 말하는 이유 희년은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핵심 키워드 윤희윤 / 뉴스앤조이 기자 <출처:뉴스앤조이> 올해 한국교회에 희년이 선포됐다. 희년의 시작을 의미하는 양각 나팔이 울렸다. 4월 16일 제28회 4·19 혁명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소강석 목사는 4·19 혁명 50주년을 맞아 피해자들에게 "평생 피...
부동산 불로소득을 옹호하는 자, 누구인가? / 이태경 [1]
부동산 불로소득을 옹호하는 자, 누구인가? 시장경제인가, 약탈경제인가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출처:프레시안>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와 양도세를 손볼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미 정부가 양도세 중과제도에 대한 유예방침을 밝힌 데 이어 한나라당 내에서도 종부세와 양도세를 감면해 부동산 시장의 ...
유린되는 법치주의 / 이태경
유린되는 법치주의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은 처벌할 수 없나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출처:미디어 오늘> 흔히 법치국가(Rechtsstaat) 원리를 현대 헌법의 기본원리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한다. 대한민국 헌법도 예외는 아니다. 법치국가 원리는 민주국가 원리, 사회국가 원리 등과 더불어 대한민국 헌법...
“괜찮아, 대~한민국”은 괜찮나? / 김윤상
“괜찮아, 대~한민국”은 괜찮나? 월드컵, 4대강, 법인화 속의 이기주의를 경계한다 김윤상 / 성토모 자문위원 <출처:평화뉴스> 월드컵 축구 열기가 뜨겁다. 온 국민이 대표팀의 선전에 즐거워하고 분패를 아쉬워한다. 모래알 같이 흩어진 민심이 하나로 모여 연대의식을 형성한다. 아르헨티나에게 대패했지만 "괜찮아, ...
눈앞의 승리보다 '나만주의' 극복이 더 중요하다 / 김윤상
6.2지방선거와 무상급식 "눈앞의 승리보다 '나만주의' 극복이 더 중요하다" 김윤상 / 성토모 자문위원 <출처:평화뉴스> 불과 1년 전 4.29 보선에서 보수 성향의 표심이 이명박 정권에 등을 돌리자 보수 진영이 한숨을 지었다. 그런데 사실상 현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할 수 있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역동적 복지국가론’ 비판 / 서울신문 [1]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역동적 복지국가론’ 비판 ‘시장 對 정부’ 구도보다는 ‘좋은시장 對 나쁜시장’ 조태성 / 서울신문 기자 <출처:서울신문> “신자유주의 반대는 공허한 구호입니다.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 쓰는 격입니다. 용어를 정확히 써서 과녁을 정조준했으면 합니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
저자와 함께 하는 책 이야기 / 김윤상 [1]
저자와 함께 하는 책 이야기 <지공주의: 새로운 토지 패러다임> 김윤상 / 성토모 자문위원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출처:경북대 교수 회보> 저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만 26세에 경북대에 들어와 지금까지 큰 탈 없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달랑 석사학위 하나 가지고 교수가 되었는데 그 학위도 공군 장교로서 24시...
언론과 토지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