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표 계산 없이 국민만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밝힌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의지는 그간 투기 세력과 타협해온 역대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선언으로 다가온다. 특히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부로 추가 연장 없이 종료하겠다고 확정한 것은, 부동산을 더 이상 ‘불로소득의 수단’으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이정표를 세운 것이다. 이에 희년함께는 정부의 원칙 고수와 정면 돌파 의지를 적극 환영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부동산 투기는 ‘망국적 병폐’이자 자산 불평등의 근원이다
우리 사회의 자산 불평등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상위 소수가 토지와 주택을 독점하며 얻는 막대한 시세차익은 성실히 일하는 노동자의 의욕을 꺾고, 청년 세대의 미래를 저당 잡고 있다. 희년함께는 부동산 투기를 단순한 시장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병폐'로 규정한다. 대통령의 ‘망국적’이라는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토지는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의 재원임에도, 이를 사적 이윤 추구의 도구로 전락시킨 ‘비정상’을 바로잡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2. ‘표 계산’이라는 허구적 프레임을 깨야 한다
기득권과 보수 언론은 다주택자 규제가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끊임없이 ‘표 계산’을 앞세워 정부를 흔들어 왔다. 그러나 대다수 무주택 서민과 실거주자들은 투기가 근절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갈망하고 있다. 소수 자산가의 반발을 전체 민심으로 둔갑시키는 ‘표 계산’ 프레임은 허구에 불과하다. 국민의 주거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치적 책임이며, 비난을 감수하고 원칙을 지키는 태도가 결국 국민의 깊은 신뢰를 얻는 유일한 길임을 확신한다.
3.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불로소득 차단’의 시작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단순히 세금을 더 걷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집은 사는(Buy) 대상이 아니라, 사는(Live) 공간”이라는 상식을 제도적으로 회복하는 과정이다. 유예 종료를 통해 시장에 매물이 유도되고 투기 수요가 억제될 때, 비로소 부동산 시장은 정상화의 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조치를 ‘코스피 5,000 돌파’나 ‘계곡 정비’보다 쉽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한 것은, 부동산 정상화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선택의 문제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제는 말뿐인 경고를 넘어, 제도적 장치를 통해 투기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우리의 요구
정부는 이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기점으로 하여, 보유세를 정상화 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체계를 구축해 가야 한다. 희년함께는 정부가 기득권의 저항에 흔들리지 않고 ‘토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 끝까지 동행할 것이다.
성경의 희년 정신은 땅이 사람의 소유가 아닌 모두의 것임을 선포한다.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모든 국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넘어 인간다운 주거를 누리는 ‘상식의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2026년 2월 3일
희년함께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밝힌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의지는 그간 투기 세력과 타협해온 역대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선언으로 다가온다. 특히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부로 추가 연장 없이 종료하겠다고 확정한 것은, 부동산을 더 이상 ‘불로소득의 수단’으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이정표를 세운 것이다. 이에 희년함께는 정부의 원칙 고수와 정면 돌파 의지를 적극 환영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부동산 투기는 ‘망국적 병폐’이자 자산 불평등의 근원이다
우리 사회의 자산 불평등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상위 소수가 토지와 주택을 독점하며 얻는 막대한 시세차익은 성실히 일하는 노동자의 의욕을 꺾고, 청년 세대의 미래를 저당 잡고 있다. 희년함께는 부동산 투기를 단순한 시장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병폐'로 규정한다. 대통령의 ‘망국적’이라는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토지는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의 재원임에도, 이를 사적 이윤 추구의 도구로 전락시킨 ‘비정상’을 바로잡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2. ‘표 계산’이라는 허구적 프레임을 깨야 한다
기득권과 보수 언론은 다주택자 규제가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끊임없이 ‘표 계산’을 앞세워 정부를 흔들어 왔다. 그러나 대다수 무주택 서민과 실거주자들은 투기가 근절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갈망하고 있다. 소수 자산가의 반발을 전체 민심으로 둔갑시키는 ‘표 계산’ 프레임은 허구에 불과하다. 국민의 주거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치적 책임이며, 비난을 감수하고 원칙을 지키는 태도가 결국 국민의 깊은 신뢰를 얻는 유일한 길임을 확신한다.
3.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불로소득 차단’의 시작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단순히 세금을 더 걷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집은 사는(Buy) 대상이 아니라, 사는(Live) 공간”이라는 상식을 제도적으로 회복하는 과정이다. 유예 종료를 통해 시장에 매물이 유도되고 투기 수요가 억제될 때, 비로소 부동산 시장은 정상화의 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조치를 ‘코스피 5,000 돌파’나 ‘계곡 정비’보다 쉽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한 것은, 부동산 정상화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선택의 문제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제는 말뿐인 경고를 넘어, 제도적 장치를 통해 투기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우리의 요구
정부는 이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기점으로 하여, 보유세를 정상화 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체계를 구축해 가야 한다. 희년함께는 정부가 기득권의 저항에 흔들리지 않고 ‘토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 끝까지 동행할 것이다.
성경의 희년 정신은 땅이 사람의 소유가 아닌 모두의 것임을 선포한다.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모든 국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넘어 인간다운 주거를 누리는 ‘상식의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2026년 2월 3일
희년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