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의 언어를 넘어, 삶의 언어로
희년함께 제3차 부동산개혁 포럼 후기
2026년 7월 6일, 희년함께는 제3차 부동산개혁 긴급포럼 〈부동산 정치, 누구의 삶을 지키는가〉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집값 상승과 공급 대책을 반복해온 한국 사회에,
희년함께가 다시 던지는 질문의 자리였습니다.
부동산 정치는 누구의 삶을 지키고 있는가.
집값은 오르는데, 왜 사람은 밀려나는가.
땅에서 생긴 가치는 누구의 몫이어야 하는가.
전강수 교수님은 한국 사회가 이미 ‘부동산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자산 불평등이 심각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부동산 불평등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청년의 결혼, 출산, 미래 전망까지 흔드는 국가 지속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전 교수님은 그 대안으로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을 제안했습니다. 토지는 모두의 삶의 기반이며, 토지에서 생긴 가치는 공적으로 환수되어 시민 모두의 삶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원호 위원장님은 ‘닥치고 공급’식 주택정책이 무주택 세입자의 삶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집은 계속 지어졌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은 불안정한 임대시장과 비적정 주거지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님은 주거권 운동의 핵심 구호를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내놔라 공공임대, 팔지 마라 공공의 땅, 늘려라 세입자 권리.”
공공의 땅은 팔아넘길 자산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비축하고 사용해야 할 공유 기반입니다.
최경호 소장님은 주거중립성이라는 중요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자가, 임대, 사회주택, 협동조합 주택 등 어떤 주거 형태를 선택하더라도 삶의 안정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모두가 집을 사야만 안정될 수 있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집 마련’만을 유일한 정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집을 사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사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세 발제는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었지만, 하나의 질문으로 모였습니다.
집값을 지키는 정치인가, 삶을 지키는 정치인가.
희년함께는 부동산 문제의 뿌리에 토지 불로소득의 사적 독점이 있다고 봅니다. 땅값 상승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도로, 지하철, 학교, 병원, 도시 인프라, 공동체의 발전이 함께 만든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치는 소수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삶을 위해 나누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희년함께가 말하는 부동산개혁의 출발점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어야 합니다.
집은 자산 증식의 도구이기 전에, 사람이 머물고 살아가는 자리여야 합니다.
도시는 개발 이익의 무대이기 전에, 누구도 쫓겨나지 않고 함께 살아갈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번 3차 포럼을 통해 희년함께는 한국형 주거권 정치의 방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공공의 땅을 팔지 않고,
장기공공임대를 확대하고,
세입자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주거중립성과 사회주택을 확산하며,
집을 사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여전히 강하고, 부동산 기득권의 힘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가능성도 보았습니다. 임대주택 거주자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주거 문제를 재테크가 아니라 보편적 권리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희년함께는 이 흐름 속에서 계속 묻겠습니다.
부동산 정치, 누구의 삶을 지키는가.
그리고 계속 말하겠습니다.
집값의 언어를 넘어, 삶의 언어로.
소유의 불안을 넘어, 주거권의 희망으로.
투기의 땅을 넘어, 모두의 삶을 살리는 희년의 땅으로.
함께해주신 발제자와 참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희년함께는 앞으로도 한국교회와 시민사회 속에서 토지정의와 주거권의 길을 꾸준히 열어가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5RaKeZficQs?si=1yvKphKqYDZqvu-P
집값의 언어를 넘어, 삶의 언어로
희년함께 제3차 부동산개혁 포럼 후기
2026년 7월 6일, 희년함께는 제3차 부동산개혁 긴급포럼 〈부동산 정치, 누구의 삶을 지키는가〉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집값 상승과 공급 대책을 반복해온 한국 사회에,
희년함께가 다시 던지는 질문의 자리였습니다.
부동산 정치는 누구의 삶을 지키고 있는가.
집값은 오르는데, 왜 사람은 밀려나는가.
땅에서 생긴 가치는 누구의 몫이어야 하는가.
전강수 교수님은 한국 사회가 이미 ‘부동산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자산 불평등이 심각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부동산 불평등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청년의 결혼, 출산, 미래 전망까지 흔드는 국가 지속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전 교수님은 그 대안으로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을 제안했습니다. 토지는 모두의 삶의 기반이며, 토지에서 생긴 가치는 공적으로 환수되어 시민 모두의 삶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원호 위원장님은 ‘닥치고 공급’식 주택정책이 무주택 세입자의 삶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집은 계속 지어졌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은 불안정한 임대시장과 비적정 주거지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님은 주거권 운동의 핵심 구호를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내놔라 공공임대, 팔지 마라 공공의 땅, 늘려라 세입자 권리.”
공공의 땅은 팔아넘길 자산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비축하고 사용해야 할 공유 기반입니다.
최경호 소장님은 주거중립성이라는 중요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자가, 임대, 사회주택, 협동조합 주택 등 어떤 주거 형태를 선택하더라도 삶의 안정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모두가 집을 사야만 안정될 수 있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집 마련’만을 유일한 정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집을 사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사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세 발제는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었지만, 하나의 질문으로 모였습니다.
집값을 지키는 정치인가, 삶을 지키는 정치인가.
희년함께는 부동산 문제의 뿌리에 토지 불로소득의 사적 독점이 있다고 봅니다. 땅값 상승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도로, 지하철, 학교, 병원, 도시 인프라, 공동체의 발전이 함께 만든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치는 소수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삶을 위해 나누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희년함께가 말하는 부동산개혁의 출발점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어야 합니다.
집은 자산 증식의 도구이기 전에, 사람이 머물고 살아가는 자리여야 합니다.
도시는 개발 이익의 무대이기 전에, 누구도 쫓겨나지 않고 함께 살아갈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번 3차 포럼을 통해 희년함께는 한국형 주거권 정치의 방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공공의 땅을 팔지 않고,
장기공공임대를 확대하고,
세입자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주거중립성과 사회주택을 확산하며,
집을 사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여전히 강하고, 부동산 기득권의 힘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가능성도 보았습니다. 임대주택 거주자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주거 문제를 재테크가 아니라 보편적 권리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희년함께는 이 흐름 속에서 계속 묻겠습니다.
부동산 정치, 누구의 삶을 지키는가.
그리고 계속 말하겠습니다.
집값의 언어를 넘어, 삶의 언어로.
소유의 불안을 넘어, 주거권의 희망으로.
투기의 땅을 넘어, 모두의 삶을 살리는 희년의 땅으로.
함께해주신 발제자와 참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희년함께는 앞으로도 한국교회와 시민사회 속에서 토지정의와 주거권의 길을 꾸준히 열어가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5RaKeZficQs?si=1yvKphKqYDZqvu-P